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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법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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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원자력 법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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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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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1310
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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